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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주 의대 증원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환우카페에 들어가보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빅5 병원에서 잡혀있던 수술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암환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의대 정원은 연 3,058명인데 이제부터는 거의 1.5배가 넘게 늘어난 5,058명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대정원 현 3,058명에서 올해부터 5,058명으로 2000명 증원"
정부입장 정리
암환자 입장에서 직접 느끼기에도 우리나라의 지역 필수 의료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 환자들이 지방에서 몇시간씩 걸려 서울에 올라와 치료를 받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고, 저또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의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여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OECD회원국 중 멕시코(2.5명)다음으로 적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은 인구 1천 명당 3.7명이고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독일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규모라고하니 얼마나 인구 대비 의사의 수가 부족한지 체감이 됩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인 13.6명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의사단체 반대입장 정리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사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단 휴진과 파업을 예고했는데, 특히 빅5 병원의 전공의 전체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의사 협회는 의료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없이 단순히 의사의 수만 늘어나는 경우 수도권 의사 과잉 사태로 이어져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의사들의 재배치 방안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의대 정원 증원을 시행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바라본 의대증원 사태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점점더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주 개편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증 질환 환자들은 너도나도 서울의 빅5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수도권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려있다보니 의사도 당연히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과 의료진의 수를 다시 통계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인기있는 병원 진료과는 병원도 의사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을 받고싶은데, 보톡스를 받고싶은데, 라식수술을 받고싶은데 예약을 못하거나 입원을 못하신 적 있나요? 하지만 암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경험이 많은 의사는 절대 쉽게 만날 수가 없고,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이 예정되어 있었어도 입원실에 자리가 없어 원래 스케줄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 인기는 없고, 배우기는 어려운 생과 사를 가르는 진료과에 의사들이 지원을 하게 될까요?
게다가 이번 사태에서도 느꼈지만 빅5라고 불리는 5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가 없으면 이미 예약되던 수술의 절반이상을 취소해야하는 게 정상인가요? 저만 이상한가요? 제가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을때도 오전에 한번 회진 도실 때 과장님을 뵙는 것 빼고는 수술부위 소독부터 발열, 통증 등등을 체크해준 것은 단 한명의 전공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밤 열두시에 피곤에 쩌든 얼굴로 오셔서 소독을 해주시거나 동의서를 받아가실때 보면 정말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돈만 보고는 할 수 없는 직업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얻기위해 수련중인 전공의들을 갈아서 굴러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의 의견을 밀어부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번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을 수술이 미뤄져 상심하셨을 환자분들이 부디 때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